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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명을 기록해 32명(45.1%) 줄었다. 제조업은 52명으로 23명(79.3%) 증가했다. 지난달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제조사 안전공업에서 1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증가 요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건설업에서 빈발하는 ‘떨어짐’이 절반(50.0%)으로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24명(28.9%),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15명(34.9%) 줄었다.
노동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란 문구를 추가해 현장을 찾곤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약 10만곳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해 전수조사와 점검·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붕·태양광 공사현장 등 추락 고위험 사업장은 지방정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보고에 대해 “이게 지금까지 난리 친 게 효과가 생겼나 보다. 특히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다”며 감소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삼립 시화 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