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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고3 학생이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기억은 평생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게 뻔하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을 당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이제 단순 폭행을 넘어 교사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수준이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학생 지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한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보호자 통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진다. 학생이 흉기를 지닌 채 선생을 폭행하더라도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렵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의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단을 떠날 궁리만 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재 학교 폭력을 대입에 반영해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끼리 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가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는 하나 소송이 무서워서 교권 침해를 방치하나.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대 교권 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