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이 검찰과 백해룡 경정 간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서로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청 직원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시기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세법 246조에 따라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물품을 대상으로도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3년 당시 ‘여행객 급증으로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검찰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 입국 과정을 수사했지만 자세히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마약조직들이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궁금해하는 자료”라면서 “보도자료 배포 후 관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제기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을 특정한 진술은 허위 진술로 종용된 결과이며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경정은 세 차례에 걸쳐 검증 조서와 수사 상황 등을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백해룡 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인천지검을 포함해 검찰 3곳과 인천공항 세관 등 관세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공방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서로 ‘부실 수사’라며 공개적으로 헐뜯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 경정은 12일 발표한 세 번째 입장문에서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들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검찰과 임은정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동부지검은 같은 날 이를 반박하며 “당시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가며 여행객이 급증했고, 소지품 검사의 근거와 설비 장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 법률 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이 왜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문제 제기해왔다”며 “중간수사 결과는 거대 권력인 검찰이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해 정해놓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핵심은 신빙성 없는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고 무리하게 의혹을 주장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 통역조차 없었던 건 ‘처음부터 오염된 수사’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과 관련해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 기록이 일부 담겨서다. 경찰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