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진정 처리율이 87.7%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며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인권위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1일부터 8일까지 총 1만54건의 진정 사건 중 8814건을 처리, 처리율은 87.7%에 그쳤다. 지난해 102.2%, 2023년 112.5%, 2022년 97.4%와 비교해 낮아진 수치다. 진정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인권위는 접수한 것보다 더 많은 진정을 처리해왔으나 올해는 추이가 깨졌다. 처리율 하락 원인은 인권위 내부 운영 체계의 악화로 지목된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는 침해구제 제1·2위원회(1·2소위)는 12일까지 각각 8회, 10회 열렸는데, 2021년부터 매년 10번 이상 열린 것과 비교해 적은 빈도다. 두 소위의 처리 건수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1소위는 8일 기준 753건을 처리해 지난해(1183건)의 63% 수준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 1월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야당 의원들 반발을 불렀다. 안건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사태 끝에 2월10일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확산했다.

인권위원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은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인물로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의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