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압수수색…‘군사기밀 누설’ 전 감사원장 등 수사

경찰이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감사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정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골자다. 여기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겼다.

 

당시 감사위원회가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단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한데, 이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